현대자동차보험 누가 그랬는데 법이란 건 그 나라의 상식에 맞게 만들어지는게 원칙이라고. 이건 이미 오래 전부터 상식선에 맞지 않아. 우리나라에서 예를들어 아무 이유없이 묻지마 살인으로 100명을 학살하면 사형 나오냐? 안 나올껄? 한 200명 학살하면 걔 사형 나오냐? 사형 집행하냐? 안하잖아. 이게 말이 안되는거지. 여기가 무슨 북유럽 선진국도 아니고. 함무라비 법전이 부활되기만 기다린다. 똑같이 때려 죽이면 좋겠다... 악사다이렉트자동차보험 그래 법좀 뜯어고쳐라 제발 죄지은만큼 벌을 줘라 제발 "249억 몸으로 때운다"…일당 5억원 노역 '현실로' 라는 기사의 황제노역이 어떻게 가능했지? 그 기사에 나오는 대로 벌금을 대신하는 일당을 5억원으로 환산한 비상식적인 판결을 법원에서 했거든.... 악명 높은 형제복지원 사건에서 [박인근 형제복지원 이사장은 재판 끝에 징역 2년6개월의 형을 받는데 그쳤다.] 왜 그랬을까? 그건 판사가 그렇게 판결을 했으니까..... 젊은 여성을 살해해서 살을 발라내서 비닐봉지에 담아놓은 오원춘은 사형을 면했다. 왜 그랬을까? 그건 판사가 그렇게 판결을 했으니까..... 법원은 증거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인정하지 않기도 한다. 법원은 구속영장신청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기각하기도 한다. 법원은 유죄를 선고하기도 하고 무죄를 선고하기도 한다. 법원은 ...... 그렇게 많은걸 판단해서 하고 그 주어는 항상 '법원'이다. 그 결정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신성한 이름의 '법원'이 하는 행위는 사실상 더 벌고 싶고 더 안락하고 싶은 우리들과 다를 수 없는 인간들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다. 그리고 그 판사라는 인간들 중 누군가는 어느 기사에처 처럼 술먹고 행패를 부리기도 한다. 세속과 거리를 둔 은둔의 수도자들에 의해서 행하여지는 결정도 아니고 신성스러운 믿음을 부여받은 결정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결정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건 이해가 불가하다. '사법부의 독립'이란 누구도 거역하지 못하는 종교의 성역같은 것일까? 사법부가 신뢰를 잃고 존중될 수 없는 판결이 계속 되고 그렇게 되어서 국민들이 사법부를 외면하게 되는 날이 된다면 그래서 행정부가 그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고 그 판단대로 행하지 않는다고 할 때 그에 대해서 국민들이 용인한다면 사법부는 종교의 교리를 주장하듯 '사법부의 독립과 권위'만을 계속 외칠 수 있을까? 인식하는 사람이 많이 없는 듯한데. 국가 권력의 칼자루를 쥔건 사법부가 아닌 국민이 선출하는 행정부이다. 뭐 어차피 예상은 했음...카악!!!퉷!!! 춘천센트럴파크푸르지오 계모랑 관계 된 종특들이 뒷돈 준거야. 판사한테....잘 봐달라고. 그러니 감형이 될 수 밖에. 신상 턴다고 될 일도 아니고, 마냥 여론몰이 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오바마 연설중에 한 남성이 무작정 자신의 가족에게 도움 달라고 외치던 영상이 생각나네... 마냥 감정을 앞세우는게 아니라, 민주주의이기에 더더욱 절차를 밟아야한다는 오바마의 말이 떠오르는... 분명, 가해자가 천벌 받아 마땅한 일이다. 단순히 인터넷 상에서 떠드는 게 아니라, 제대로된 신념을 갖고 있다면, 옳은 방법으로, 옳은 절차를 거쳐서 청원 혹은 민원 제기를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그냥...우리 사회는 썩었다...해봤자 안바뀐다..이런 핑계를 얘기하며, 사회 욕만 하고, 인터넷에 화풀고 끝내지 않기를 바란다... 그 어린애를 갈비뼈가 몽땅 부러지도록 때려죽였는데도 고의가 없다고? 그 정도면 미필적고의라도 있는거 아니냐? 자동차다이렉트보험비교견적사이트 국개의원들이 법을 뭐같이 만든게 가장 큰 문제이고, 그 다음으로 판사들이 가해자, 범죄자들 인권을 드럽게 많이 팔아주는게 문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