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현금 형법 개정해서 처벌 수위 대폭 상승하자. 인터넷현금 경찰이 너무 약해서 역시나 얼마나 만만하면 저럴까 경찰아저씨들 파이팅입니다 인천공항주차요금 노홍철 길 이런애들 음주운전해도 몇개월 쉬고 복귀 하니까 음주운전 쯤은 별거 아니라는 인식이 사회 전체에 팽배한거 아니겠냐? 우리나라 음주운전 사망률 OECD국가중 1위를 다툰다 선진국들 대부분은 음주운전 중범죄로 다스리고 사고내면 1급살인이다. 심지어 중국도 음주운전 처벌 강화해서 사고 발생률 확 줄였는데 이 나라 국민들은 예능 재미없다고 음주운전한 연예인 복귀하라 난리니 음주운전 발생률이 줄겠냐? 인스타팔로워늘리기 우리나라도 음주운전의 처벌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각국의 음주운전 처벌을 사례로 제시해본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음주운전 뺑소니를 저질렀을때는 불가리아처럼 교수형에 처하고 타인을 사망케 했을때는 미국 워싱턴 주의 사례를. 그리고 일반적 처벌은 아래의 모든 사례를 믹스해서 처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월급 몇개월치 차압당하고 유치장에 와이프랑 같이 하룻밤 들어가면 몇달동안 집안에서 쥐죽은듯이 지내야 할것 같다. 미국은 각 주마다 다른 처벌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대체로 무거운 징계를 가하고 있다고 한다. 워싱턴주의 경우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었을 시 1급 살인죄를 적용해 종신형까지 가해지고, 미네소타주에서는 조금 독특한 처벌이 가해지는데 감옥에 수감되는 것을 의미하는 쇠창살 무늬의 번호판을 음주운전의 차에 부착한다고 한다. 일본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처벌되는데 벌점이 35점이 되면 3년 면허취소, 5년이하의 징역, 1천3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또한 일본 음주운전 처벌의 포인트로는 바로 술을 제공하거나 같이 마신 사람도 처벌받는다는 것이다. 술을 준 사람은 음주운전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처벌을 받고 술을 함께 마신 사람은 최고 650만원의 벌금이나 2∼3년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프랑스는 혈중알코올농도 0.04%가 음주단속 기준이 되는데, 이 수치가 넘으면 그 즉시 경찰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채혈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1시간이 소요될 때마다 원래 수치에 0.015%가 추가되는데 이는 귀한 시간을 빼앗은 괘심죄가 적용된다고 한다. 추가된 수치가 0.08%이상이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에 1천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영국에서는 혈중 알콜농도 0.08%를 운전 부적합의 과학적 근거로 인정하고 호흡과 혈액검사 의무화. 형벌은 벌금과 최소 12개월의 자격박탈.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연장할수 있다;. 법인리스 공권력이 이렇게 약해서리ㅋㅋ 경찰한테 함부로하는 나라가 지구상에 얼마나 될까? 갤럭시노트10 http://bntnews.hankyung.com/apps/news?popup=0&nid=05&c1=05&c2=05&c3=00&nkey=201308121823443&mode=sub_view 말레이시아에서 음주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연행, 수감된다. 기혼자의 경우 주소를 추적해 배우자까지 수감한 뒤 이튿날 훈방한다. 배우자의 분노가 음주운전에서 손을 떼도록 만든다는 발상이다. 터키에서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되었을 때 6개월 면허정지와 약 26만원의 벌금이 가해지고, 두번째 적발되면 2년간 면허정지와 약 31만원의 벌금이, 세번째 적발때는 5년간 면허정지와 약 51만원의 벌금이 가해진다. 또한 음주운전자를 순찰차에 태워 시 외곽으로부터 30㎞ 지점으로 태우고 나간 뒤 걸어서 귀가하도록 조치한다. 이 때 경찰이 자전거를 타고 감시하며 함께 온다. 핀란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1개월분의 급여가 벌금으로 몰수된다. 독일에서도 3,000마르크, 한화 180만원 가량이 벌금을 부과하며 이후로도 몇 개월간 월급을 납입케 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신문에 고정란을 만들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들의 이름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개망신을 주는 처벌규정이 있다. 엘살바도르에서는 적발 즉시 총살 불가리아에서는 한번은 훈방, 두번째는 교수형감이다. 장기렌터카 음주운전 처벌좀 높여라 처벌이 허술하니 개나 소나 다 하고 지들도 다하고사니까 연예인들이 일쳐도 무감각하고 정치인들 전과에 있어도 무덥덥 바로 면허 취소에 벌금 수백때려봐라 술쳐먹고 운전할것들 있나 다른 벌금 간접세는 잘도 야금야금 올리면서 아.. 이것도 몇백때려버리면 벌금수익이 없어질까 그러나 인명보다 돈인나라라서? 인명사고라도 내면 바로 형사처벌로 가야 되고 합의 개같은소리 하지말라그래 술쳐먹고 감형해주는건 없앴다메 음주하고 일치면 가중처벌하는 법만들어라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ㅋㅋㅋ 자동차보험다이렉트 저렇게 도망가거나 경찰 치고 가는 놈들은 가.중.처.벌 살인미수, 합의없음 이렇게 콤보 먹여서 그냥 사회생활 못하게 망하게 했음 좋겠다. 갤럭시A90 운전자 쓰레기새기야 느그 애미 애비가 그따구로 가정교육 시켯냐? 아이폰SE2